‘사실적시 명예훼손’ 처벌대상 축소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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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‘사실적시 명예훼손’ 처벌대상 축소 추진 “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”
‘사실적시 명예훼손’ 처벌대상 축소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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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구정님의 댓글
- 안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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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 보고갑니다
‘사실적시 명예훼손’ 처벌대상 축소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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